재외공관에 직무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시행) 제43조 별표 1의 규정을 반영하여 재외공관의 명칭을 변경함

○ 직무파견 대상 재외공관의 확대에 따라 해당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종류를 규정함

○ 재외공관에 직무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대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명확히 규정함

2. 주요내용

○ “주오사카총영사관”을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으로,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을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으로 변경함(제2조제1항 및 제2항)

○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 및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은 각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사건을 처리하도록 함(제2조제2항)

○ 각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종류에서 정정신청 사건을 제외함(제2조제2항 단서 신설)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은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각 재외공관의 사무분담과 업무의 특성, 접수되는 사건의 수 및 직무파견자의 인원,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각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할 등록사건의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3. 재외공관에 직무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법원행정처내규  제84호                              2018. 2. 14. 결재

재외공관에 직무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재외공관에 직무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하고,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주오사카총영사관”을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을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 및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   조, 제6조에 따른 정정신청 사건은 제외한다.

제3조의 제목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지원)”을 “(등록사무처리에 대한 지휘 및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은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를 지휘·감독한다.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은 각 재외공관의 사무분담과 업무의 특성, 접수되는 사건의 수 및 직무파견자의 인원,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각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할 등록사건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내규는 시행일 이후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88조제4항, 「재외국 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제19조에서 위임된 각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 하는 사건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 ------------------------------- ------------------------------- ------------------------------- ------------------------------- ---------------------규정하고, 재 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 무처리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의 종류)	제2조(사건의 종류)
①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 주오사카총영사관에 각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은 근무하는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사망·혼인·출생신고 사건을 처리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① ----------------------------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
② 주후쿠오카총영사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은 근무하는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사건을 처리한다. <단서 신설>	②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 및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정정신청 사건은 제외한다.
제3조(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지원)	제3조(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휘 및 감독)
<신 설>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은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를 지휘․감독한다.
<신 설>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은 각 재외공관의 사무분담과 업무의 특성, 접수되는 사건의 수 및 직무파견자의 인원,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각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할 등록사건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생 략)	③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연락처	(02) 590-1780